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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35억 횡령·사기' 김진규 전 건대 총장 징역 4년
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(부장 성지호)는 31일 김진규(61·사진) 전 건국대 총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. 김 전 총장은 지인인 K건설사 대표 박모(50)씨로부터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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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자 사관학교로 불린 한국일보 어디로 가나
한국일보 장재구(66) 회장이 5일 구속됐지만 이 신문은 6일에도 정상 제작되지 못했다. 지난 1일 법원이 한국일보사에 대해 법정관리 전 단계인 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 선임 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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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쟁] 통상임금 논란, 어떻게 봐야 하나
[일러스트=박용석 기자]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“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”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“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다”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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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왜 아들만 집 사주나 … 내 상속분 달라" 딸들의 반란
36년 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 상속제도가 하나 생겼다.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했다. 유언을 통해 더 예쁜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는 걸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다. 변화는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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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IE] 층간 소음 갈등 줄일 수 없나요
일러스트=강일구 층간 소음으로 미쳐버린 여자, 위층 소음 극복법….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층간 소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로 이런 말들이 뜹니다. ‘층간 소음으로 미쳐버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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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선희의 시시각각] ‘벤츠 여검사’ 판결 유감
양선희논설위원 법원의 판결이 상식을 거스르고,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의 권위를 의심토록 만드는 건 작은 일이 아니다. 부산고등법원(제1형사부)의 일명 ‘벤츠 여검사’ 사건 무죄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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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도 월급 받고 일했으면 근로자”
대법원은 변호사 권모(40)씨와 전모(43·여)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“권씨에게 5200만원, 전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”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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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동재 칼럼] 법원만 개혁 무풍지대인가
8일 저녁 무렵, 기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창에 한 정당의 농정 관련 공약 내용이 떴다. ‘쌀값 인상 17만원을 21만원대로, 사료가격 안정기금 1조원 조성, 농기계 임대법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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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김정일 생일축하 편지 쓴 건 국보법 위반”
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축하 편지를 써준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‘찬양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2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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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 등굣길 초등생 살해 김점덕 1심서 무기징역
경남 통영에서 등교하던 초등생 한아름(10)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점덕(45)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.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(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)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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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귀던 12세女와 성관계 고3, 퇴학은 위법"
고교 3학년생이 동의 아래 사귄 12세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. 11일 울산지법 행정부는 원고 A군이 울산 모 고교를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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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소액 정치 후원금 낸 사람 직업·성씨 등 정보 공개를”
‘300만원 이하 소액 정치 후원금이라도 기부한 사람의 직업·성씨 등 일부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’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. 이는 일명 ‘쪼개기 후원금’이나 전교조 등 교사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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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대 싱글 여의사 "친동생 같던 박씨 두 자녀를…"
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60대 여의사 A씨는 2009년 11월 박모씨 부부의 두 자녀를 입양하기로 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입양심판 청구서를 냈다. 그는 평소 친동생처럼 아끼던 박씨가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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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러진 화살' 개봉전 판사에 배포한 대법원 자료 보니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영화의 힘이 스크린을 넘어 현실을 뒤흔드는 현상이 재연될까. 지난해 467만 관객을 끌어들이며 가해자 처벌과 관련법 개정 등 커다란 사회적 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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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도가니’ 이어 ‘부러진 화살’ 사법부 흔드는 영화의 도전
관련기사 제 기능 못하는 사법 시스템…픽션이 팩트 압도한다 “속옷에 피 … 와이셔츠에 혈흔 없어도 화살 맞은 사실 부인할 수 없다” “석궁 재판은 사법부의 보복“ 영화의 힘이 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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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성애 한국인의 망명 수용사유 `경악`…캐나다의 `난민지위 결정문` 첫 공개
캐나다 정부가 김경환씨의 난민 지위를 공식 인정한 결정문. 2009년 7월 6일에 작성됐다. [출처=밴쿠버 중앙일보]`동성애 지향`을 이유로 국내 첫 병역 거부를 한 김경환(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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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통신망이라고? 이젠 외부와 뚫린 공개 게시판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법원과 검찰의 ‘내부통신망’이 대한민국 사회 갈등의 한복판에 섰다. 내부통신망은 말 그대로 일정 자격을 갖춘 구성원만 접속할 수 있는 ‘폐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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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통신망이라고? 이젠 외부와 뚫린 공개 게시판
법원과 검찰의 ‘내부통신망’이 대한민국 사회 갈등의 한복판에 섰다.내부통신망은 말 그대로 일정 자격을 갖춘 구성원만 접속할 수 있는 ‘폐쇄 네트워크’다. 그러나 법원, 검찰의 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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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 클립] Special Knowledge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난민(難民)
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. 올해는 전 세계 난민 보호의 법적 근간이 된 ‘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’ 체결 60주년입니다.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난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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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대 중년의 위험한 사랑 “우리는 옛 애인이 그립다”
50대의 섹스는 착잡하다. 육체적 기운의 쇠락과 정념의 부활을 꿈꾸는 욕망이 교차하기 때문이다. 그들에게 섹스는 은밀한 욕망으로 남아 있다. 외진 골목집 끝 그 집에 숨겨둔 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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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, 법원 기수문화 깨기 나섰다
양승태(사진)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들에게 “평생법관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(후배가 고위직에 가더라도 퇴직하지 말고) 도와달라”고 당부했다. 지난주 대법관 후보 제청 직전 일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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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] 민사분야 새로운 지평 여는 민사 전문 배종근변호사
최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. 또 A사의 불법 위치추적으로 인한 개인손해배상청구도 대표적인 민사소송으로 꼽힌다. 이처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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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 38세 아빠, 엄마 되려 했지만 …
대법원이 성(性)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.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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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 38세 아빠, 엄마 되려 했지만 …
대법원이 성(性)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.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